Legal Q and A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장 유리한 순서는 증거 보전, 회사 서면 신고, 조사 및 보호조치 요구, 노동청 진정, 퇴사 및 실업급여 준비, 민사소송입니다. 회사 절차를 먼저 거치면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생겨 이후 회사 책임을 묻는 데 유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민사소송은 가해자 개인과 회사 모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해자 징계 여부와 처리 내용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 즉시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한 뒤 회사가 묵살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면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퇴사를 결정했다면 퇴사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