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content...

Legal Q and A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안 해도 후유장해 진단 가능한지

July 29, 202634 views

교통사고 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안 해도 후유장해 진단 가능한지

Legal Q and A
QThe question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안 하면 후유장해 진단을 못 받는다는 보험사 주장이 맞는지, 세금신고 없는 알바 수입도 휴업손해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The answer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유장해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는 수술 여부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영구적 또는 장기간 기능장애가 남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보험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도 불안정성, 운동범위 제한, 관절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휴업손해 역시 실제 소득이 입증되면 세금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대학병원 교수가 수술을 권유한 상태라면 손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기능 제한이 남아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알바 수입은 계좌 이체 내역이나 주변인 진술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주치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주장에 동의하기 전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실제 청구 가능 항목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증상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기록을 유지해두는 것도 필수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Talk to an attorney about your own case

Daehanjoongang Law Firm works on the legal problem in front of you.

1533-7377

Request a consultation →
This content is based on matters the firm has handled, partly adapted, and the copyright belongs to Daehanjoongang Law Firm. Reproducing, copying or distributing it without permission may be dealt with under the applicable law.

Corporate counsel
Book a consultation

Every consultation is run by an attorney who has read the file first, and it is by appointment. We book the earliest slot we can, and we ask that you keep to the time.

By phone

1533-7377

We contact you once you request a consultation

Daehanjoongang Law Firm

Address 7F Raon J Building, 554 Haeundae-ro, Haeundae-gu, Busan 48093, Republic of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o. 444-85-01147·Main line 1533-7377

Email hanbyungchul@naver.com·Attorney responsible for advertising Han Byung-chul

© 2026 Daehanjoongang Law Firm. All rights reserved.

AI 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