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표권 침해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가 청구한 1,500만 원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매 규모가 소규모이고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한 거래였다면 실제 손해배상액은 판매수량, 매출액, 기간을 기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상표법상 권리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매수량, 매출액, 이익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품 판매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 기간, 총 판매 수량, 실제 이익 규모가 1,500만 원보다 현저히 낮다면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급처가 있다면 공급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실제 판매내역과 수익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액 과대 청구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과 합의 선택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