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금융감독원 이의제기 절차가 통과되었다면 피해환급 절차상 귀하에 대한 이의는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 절차와 별개로 은행 내부 금융사기 이용계좌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계좌 해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사건은 금융감독원 피해환급 절차, 은행 내부 계좌관리 절차, 수사기관 절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더라도 은행이 추가 확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즉시 계좌가 자동 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계좌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피해환급 절차가 아니라 은행 자체의 금융사기 이용계좌 여부 검토나 내부 심사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경과했는데도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 담당부서에 현재 검토 단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금감원에서 받은 이의제기 결과 서면을 은행 창구에 직접 제출하고 해제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이 계속 해제를 지연한다면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계좌 지급정지 이의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등 금융 거래에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