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채무 7천~8천만 원, 월 소득 약 210만 원, 미성년 자녀 2명 실질 양육이라는 사정은 회생절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은 형식적인 혼인관계보다 실제 생계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생계비 산정에 그 사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 양육 부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미성년 자녀 2명 양육이 생계비 인정 요소가 되면 변제 가능한 금액이 낮아져 회생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숨기지 말고 회생 신청서에 정직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개인회생 신청 시 이혼소송 진행 사실, 자녀 양육 상황, 양육비 미수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 인가 여부와 변제금 규모는 자녀 수와 실제 지출을 구체적으로 소명할수록 유리해집니다. 신청 전에 법원 법률구조공단이나 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변제액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