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매도인에게 부과처분을 합니다. 매수인과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약정을 근거로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우나, 매수인을 상대로 약정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매수인과의 계약서에 양도세 부담 약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지급 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매수인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일단 과세처분은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 등 추가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매수인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매수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약정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 이행 청구와 병행해 매수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는 것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