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학교폭력 심의 결과나 학교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서 내용의 오류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채택되어 불리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불복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학교폭력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