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금융 비대면 거래 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또는 사기 계좌 의심으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정지 원인을 먼저 파악한 뒤 해당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 의심 계좌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사기와 무관한 경우에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자금 이동 경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비대면 거래 정지는 단순 의심 단계에서도 발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정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등록된 경우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경우는 해제 절차가 다릅니다. 여러 금융기관 통장이 동시에 정지됐다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V. 대응 전략 각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지 사유와 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해제 요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와 무관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해제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