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실제 접촉 없이 발생한 비접촉 사고에서도 상대 차량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준하는 도주 차량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의 경우 과실 입증이 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도주는 뺑소니로 처벌되며, 비접촉 사고도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형사 책임 성립에서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비접촉 사고는 상대 차량과 직접 부딪히지 않아 차량에 흔적이 없어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상대 차량 운전자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와 치료 내역도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IV. 대응 전략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CCTV 영상 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다면 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즉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