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후진 차량이 정지 차량과 충돌한 경우 원칙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에 가깝게 인정됩니다. 다만 정지 차량이 불법 주정차 구역에 있었다면 과실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상 후진하는 차량은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정지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통상 과실을 부담하지 않으며, 후진 차량 측이 대부분의 과실을 집니다. 다만 정지 차량이 주차 금지 구역에 있었거나 사고 직전 갑자기 정지한 경우 등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사고 현장 상황, 정지 차량의 위치와 주차 적법 여부,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 비율 판단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보험 처리 시 쌍방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협의하며, 이견이 있으면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IV. 대응 전략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가 상대방과 협의하도록 위임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보험사 조정 제도를 활용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