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부 압류가 허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압류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퇴직금 등 급여를 채무자 생계 보호를 위해 2분의 1 초과 압류를 금지합니다. 퇴직금 전액을 압류한 경우 압류 제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원에 압류 제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배당 절차에서도 이의를 제기해 불법 압류 부분의 배당을 막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 가압류 금액과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절반을 초과하는 가압류라면 법원에 즉시 압류 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 외에 다른 채권도 함께 가압류됐는지 확인하고 각각의 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법원에 압류 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2분의 1 초과 부분의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금 지급 보류를 요청하고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지급을 미루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와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