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판매자가 주문을 받고 배송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플랫폼 측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전자상거래법은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배송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됩니다.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환불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민사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고의적인 배송 지연이나 환불 거부가 반복된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결제 이후 판매자가 배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분쟁 조정이 우선이며,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라면 카드사에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면 법원 소액 심판 청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플랫폼 고객센터에 배송 미이행 사실을 공식 접수하고 환불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라면 카드사에 이의 신청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분쟁 조정 후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