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II. 법적 쟁점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미지급 임금은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근로계약서에 급여 기준이 명시돼 있다면 이를 토대로 체불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 미지급이 명백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소액 체불이라도 노동부 신고가 가능하며, 확인서 발급을 통해 소송도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고용노동부 민원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접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약정 문자, 근무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조정이 불발되면 소액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