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일러처럼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며 거부 시 수선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파손이나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며, 노후화나 자연 마모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 책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계약 기간 중 정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보일러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대상입니다. 임대인이 합리적 기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차임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기고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수리기사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수리 전후 사진을 촬영해두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