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 and A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필라테스 강사는 회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적절한 지도나 안전 관리 소홀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스스로의 부주의도 과실 상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II. 법적 쟁점 민법상 계약상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강사는 수업 중 회원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지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상과 강사의 지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책임이 인정되며, 회원이 안전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 상계가 적용됩니다. 시설 측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회원이 강사 지시에 따라 운동을 수행하다 기구 착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강사의 지도가 적절했는지와 안전 경고를 충분히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원이 기초 수준을 넘어서는 동작을 강사의 권유 없이 독자적으로 시도했다면 강사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수업 내용을 기록한 지도일지, 회원 동의서, 수업 영상 등을 확보해 지도 적정성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고, 회원 측의 과실 상계 주장도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