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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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발생 기준과 처벌 및 손해배상

중대시민재해는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원인과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중대시민재해 |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

· 중대시민재해의 개념과 적용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법에서 정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상업시설의 구조적 결함으로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으로 다수의 승객이 중상을 입은 사고 등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에도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사고 사례

중대시민재해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뿐 아니라 위험을 발생시킨 원인과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제조물 관련 사고

변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유출되어 전신에 중화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투여와 관련된 결함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여러 명에게 심각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조물의 결함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이나 투약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물 자체의 결함과 관련 법률상 요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원료 및 화학물질 관련 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화학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약 8천 명의 피해 신청자가 발생한 것으로 원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역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대규모 인명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문에는 사망자 5명과 중상자 12명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거 사고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사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적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 시행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 피해 규모,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중대시민재해 | 법률상 인정 요건과 적용 대상

· 중대시민재해가 성립하는 피해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원료나 제조물 또는 법률에서 정한 시설·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 다수의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결함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고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

①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종류 및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기반시설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형 쇼핑시설과 공연장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과 집회시설

▷ 지하철 역사와 지하도상가

▷ 여객터미널과 대합실

▷ 주요 교량과 터널

▷ 항만시설과 댐 등 주요 기반시설

▷ 법령상 규모와 종류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및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일부 시설은 연면적 5,000㎡ 이상인지 여부 등이 적용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면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설별 법령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관련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설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공중교통수단

공중교통수단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법률이 정한 운송수단을 의미합니다.

▷ 도시철도와 일반철도 차량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여객선 등 법령에서 정한 선박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다만 모든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운송수단의 종류와 운행 목적, 관계 법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철도 등 일부 운송수단은 법률상 공중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원료 및 제조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료나 제조물의 범위 자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검토될 수 있지만,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의 특성과 관계 법령,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제조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결함 및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독성가스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 농약과 비료 및 관련 화학제품

▷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제품

▷ 식품과 식품첨가물

▷ 의료기기와 의약외품

▷ 방사성물질

▷ 화약류

위 품목은 관련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개별 품목의 안전관리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중대시민재해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관하여 법령상 필요한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현장 담당자의 과실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고 운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이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③ 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관리

해당 사업과 시설, 원료 및 제조물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행 기준은 원료·제조물 분야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분야에 따라 구분됩니다.

· 도급·용역·위탁 계약이 있는 경우의 책임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시설관리, 유지보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이나 위탁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소유권이나 점유권, 임차권 등 관리와 관련된 권한이 있는 경우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시설의 보수·보강과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만 단순히 원청업체에 해당하거나 시설 소유권을 보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배·운영·관리 관계와 법률상 의무 위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와 긴급조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와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인명구조가 필요한 경우 119 등에 신고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에 따라 대피와 접근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신고 및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동일한 기관으로 동일한 방식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 유형과 적용 법률에 따라 보고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각과 구체적인 장소

▷ 사고 경위와 확인된 위험요인

▷ 사망자 및 부상자 등 피해 현황

▷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과 위험 확산 상황

▷ 구조·대피 및 응급조치 내용

▷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

사고 발생 이후에는 증거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중대시민재해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책임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은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② 다수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상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다수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

법인 또는 기관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배상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별도로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했다면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면책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중배상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정도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행위의 유형과 내용

▷ 실제 발생한 인명피해와 손해 규모

▷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나 법인 등이 얻은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반복 횟수

▷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재산상태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치

피해자는 사고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를 확인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중대시민재해 | 사고 이후 법적 절차와 피해자 대응 방법

· 사고 관련 정보 확인과 법적 절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와 장소, 사고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에 관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장 정보가 공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고의 성격과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정보공개나 공표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사고 원인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등 전문적인 사항을 심리하기 위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중대시민재해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시설과 교통수단,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고 자체의 규모뿐 아니라 재해 발생 원인과 책임 주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원인이 된 시설이나 제조물의 결함 여부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

▷ 위반행위와 사망·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 치료비, 소득상실,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 내용

▷ 민사상 손해배상 및 가중배상 청구 가능성

▷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 행사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안전관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안전관리 지침의 존재뿐 아니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규정 검토

▷ 위험성 점검 및 시설 유지보수 자료 확인

▷ 안전관리 예산과 담당 인력의 운영 현황 검토

▷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의 실질적인 관리 권한 확인

▷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와 증빙자료 확보

▷ 사고 이후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조치 정리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고와 관련된 기록을 적법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사건은 사고 원인에 관한 기술적 판단과 형사책임, 손해배상책임이 복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결함 여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주체,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 발생 경위와 책임 주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측에서는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적용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사건별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 책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16/10/2026Kecelakaan berat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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