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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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형사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산업현장의 종사자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 및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와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한 경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법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요건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의무위반 여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재해의 유형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가운데 법에서 정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의 규모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러한 재해는 건설현장뿐 아니라 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률 적용 여부는 해당 재해의 성격, 사업장의 규모, 적용 제외 규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법에서 정한 인명피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공중이용시설에는 법령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교량, 터널, 유원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중교통수단에는 철도차량과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됩니다.
▷ 실질적인 관리·운영 권한과 법적 책임의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나 직책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사업주 또는 법인 등이 제3자의 종사자와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나 안전 관련 임원도 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 주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정이나 CSO라는 직함만으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직 운영구조, 업무분장, 의사결정 권한, 안전보건 관련 예산집행 권한,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을 특정 임원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의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와 처벌 기준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이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무 특성, 위험요인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적절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시공능력평가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전담조직 설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전문인력 배치 인원이 총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원료 및 제조물의 안전관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원료나 제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점검 및 개선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원료의 위험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회수, 판매중지, 위험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발생 사실이 내부 관리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안전 확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은 시설의 특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계획의 수립과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비상상황 대응체계의 구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주기는 시설의 종류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및 관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 관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고, 누락된 교육이 발견되면 필요한 이행 지시와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되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과는 구별됩니다.
· 마. 안전관리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경우 등에는 적용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업은 안전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자료, 개선조치 내역, 교육 실시자료, 예산집행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제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법인의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법정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법률상 의무위반 등 처벌 요건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법에서 정한 중대한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 등의 결과가 발생하고 처벌 요건을 충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것으로, 중대시민재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일정한 요건에서 법인 또는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부상·질병 관련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1천만원
• 2차 위반 시 3천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5천만원
구체적인 과태료는 시행령의 부과기준 및 감경 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령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기인했는지,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위반의 정도와 동기는 어떠한지 등도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관한 법정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경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경 가능 여부는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언제나 5배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배상책임과 금액은 법률상 요건,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 발생한 손해의 규모
• 위반한 의무의 내용과 구체적인 위반행위
• 의무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횟수
•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재산 상태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또한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직후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피해자 구호 및 현장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보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등 관련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조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면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산업재해 은폐나 증거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은폐를 교사·공모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되는 보고서,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안전점검 기록 등은 이후 사고 원인과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 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에서 검토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상 의무와 그 위반 여부, 사고 발생 과정 및 인과관계 등을 심리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유죄 판단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는 사정
동종 또는 유사한 사고가 과거에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나 예방조치의 적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으나 필요한 개선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정 역시 법률상 의무위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유사한 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무죄 판단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는 사정
검사가 주장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무위반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당 위반과 실제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범죄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을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사건에 따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만 안전관리 규정을 갖추는 수준을 넘어 실제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안전보건 관련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조치로 연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1)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운영체계 정비
법령상 전담조직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직을 구성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의 배치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규모와 위험 정도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적절히 지원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절차 체계화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담당자와 이행기한을 지정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요인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거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작업중지와 시설 개선,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선조치의 시행 여부와 결과를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3) 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안전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적정한 작업기간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법령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협력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원청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와 각 주체의 법률상 의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4)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원료 및 제조물 관리
원료와 제조물로 인한 시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면 제품의 품질관리뿐 아니라 설계·제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위험정보의 수집과 분석, 결함 발생 시 보고 및 개선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품 회수와 판매중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5)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구체화
중대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피해자 구조, 추가 피해 방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에서는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담당자가 비상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도록 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대재해 관련 법률 검토와 경영책임자등의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단순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넘어 실질적인 예방조치와 관리체계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적용 법령과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 및 후속조치를 이행하면서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 대표이사, 안전보건 관련 임원, 현장관리자 및 협력업체 사이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문제에 관하여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적용 법령과 수사·재판 절차에 따른 대응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 경위, 책임 주체와 법률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안에 적합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사건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사업장의 관리구조, 안전보건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체계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관련 법령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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