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사건

1. 대마 흡연 사건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대마 흡연 사건 안내

대마 흡연 사건이란 대마초나 대마 수지, 대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행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대마의 주요 성분인 THC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감각과 판단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 법은 대마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히 규제합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경각심이 낮은 편이고, 초범 비율이 높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전면 금지되어 있고, 2019년 법 개정으로 허용된 것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의료용 대마의 제한적 사용뿐입니다.

2. 대마 흡연 사건 | 주요 유형

① 국내 흡연 지인 모임이나 클럽 등에서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한 경우입니다. 함께 흡연한 사람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해외 흡연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거나 입국 시 검사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③ 대마 함유 제품 섭취 대마 성분이 든 젤리, 초콜릿, 오일,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을 섭취하거나 흡입한 경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이러한 제품을 들여오거나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④ 재배 후 흡연 종자를 구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경우로, 재배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3. 대마 흡연 사건 | 처벌 기준

· 흡연과 소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이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행위

대마를 재배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어 흡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 합성대마의 경우

이른바 합성대마는 천연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대마 흡연보다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대마 흡연 사건 | 주요 쟁점

대마 흡연 사건에서는 대마인 줄 알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일반 담배나 전자담배로 알고 건네받았다는 주장,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해외 기념품을 먹었다는 주장 등이 있는데, 이는 제품 포장과 성분 표시, 구입 경위, 당시 대화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1회성 흡연인지 반복적 흡연인지, 함께 흡연한 사람에게 대마를 건넨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대마를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 흡연을 넘어 수수나 제공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수정 양형기준이 대마 단순 소지·흡연의 형량 범위를 높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5. 대마 흡연 사건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대마 사건은 초범이 많은 만큼, 초기에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흡연 경위와 횟수 정리 처음 접한 시기, 장소, 함께 있던 사람, 흡연 횟수를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② 해외 흡연 여부 확인 해외에서의 흡연이라면 체류 기간과 출입국 기록, 현지 법 상황, 귀국 후 추가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국내 반입 여부는 별도의 중대한 쟁점이 됩니다.

③ 제품 정보 확보 대마 함유 제품을 섭취한 경우 포장, 성분 표시, 구매 내역을 보관해 인식 여부를 판단할 자료로 제출합니다.

④ 검사 결과 대비 소변·모발 검사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검사 전후의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정합니다.

⑤ 재범 방지 자료 준비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관련 인간관계 정리, 가족의 감독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위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마 흡연은 가벼운 일탈로 여겨지기 쉽지만 법적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위 정리부터 검사 대응, 처분 단계별 의견 제출까지 신중하게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