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1.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마약 범죄 법적 대응 · 집행유예 중 재범 안내

집행유예 중 재범이란 이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마약류 범죄로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류는 의존성 때문에 첫 사건 이후에도 재사용이 반복되기 쉬워, 실무에서 적지 않게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건에 대한 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예받았던 형까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새 사건의 형과 이전 사건의 형이 합쳐져 예상보다 훨씬 긴 기간 수감될 수 있으므로, 처음 사건보다 훨씬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 관련 법리와 절차

① 집행유예의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② 집행유예의 취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재사용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새 재판과 별개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③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판례는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죄에 대한 재판 시점에 이전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재판 시점에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④ 구속 가능성 유예기간 중 재범은 재범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되어, 투약 사건이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처음 사건보다 높아집니다.

3.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 예상되는 법적 결과

· 새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새 사건의 징역형과 실효된 이전 사건의 형이 함께 집행되므로 실제 수감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이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지 않습니다. 졸피뎀 등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처럼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된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상습성 판단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은 상습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 주요 쟁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새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형이 선고되느냐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 형까지 집행되지만, 벌금형에 그치면 이전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양, 사용 경위, 이전 사건 이후의 치료 노력 등을 근거로 형의 종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은 뒤에도 재사용한 경위를 엄격하게 봅니다. 이전 판결 이후 치료를 꾸준히 받다가 일시적으로 재발한 것인지, 아무런 노력 없이 다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유예기간 동안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집행유예 중 재범 대응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집행유예 중 재범은 결과의 폭이 매우 넓은 사건이므로, 적발 직후부터 전체 형기를 계산해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이전 판결 확인 이전 사건의 형량, 유예기간 만료일,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예상 결과 분석 새 사건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실형이 선고되면 전체 수감 기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분석합니다.

③ 즉시 치료 재개 재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입원이나 집중 치료를 시작해, 재범이 중독 문제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④ 유예기간 중 노력 소명 이전 판결 이후의 치료 기록, 이수명령 이행, 직장 생활 등을 정리해 재발이 일시적인 것임을 설명합니다.

⑤ 보호관찰 절차 대응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함께 진행된다면 그 절차에서도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별도로 소명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한 번의 판결로 두 사건의 결과가 함께 정해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전 판결 분석부터 치료 연계, 새 사건의 형종 다툼까지 단계별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