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기준

음란물유포죄 | 개념과 의미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음란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음란물유포죄에서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표현물을 뜻합니다. 음란물 해당 여부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 성적 부위·행위의 적나라한 묘사 여부

▷ 사람의 존엄성 훼손 여부

▷ 문학·예술·교육 등 공익적 가치의 부재 여부

▷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

음란물유포죄 | 처벌 기준

· 포르노그래피 유포

포르노그래피는 폭력적·잔인한 분위기 속에서 성행위를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구성한 음란물을 뜻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분류되어 유통이 금지됩니다. 유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허위영상물 등 유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전송

음란 글·영상·도화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유포·배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음란물유포죄 | 대표적인 유형

· SNS 및 메신저를 통한 유포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음란 영상물을 전송하거나 단체 채팅방에 음란 이미지를 공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웹하드·커뮤니티 사이트 게시

특정 게시판에 음란물 링크·사진·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음란물유포죄 | 대처 방법

·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1 수사 초기 진술에 신중하게 임하기 경찰서에서 최초로 진술하는 내용은 수사 및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후 번복이 어려우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고의성·공연성·유포 범위 부인 검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고의성 부인 여부를 검토하거나, 비공개 환경에서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압수된 전자기기 분석 대응 휴대폰·노트북 등이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대응 시 주의사항으로는, 조사 내용 녹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고의성·공연성 부인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 전 혐의 사실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하고, 제출 자료는 사전에 복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하며, 묵비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

1 신속한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삭제 지원 요청 피해 영상·사진이 유포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