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대응

소년부 송치 대응

소년부 송치 대응

1. 소년부 송치 대응 | 개념과 정의

형사그룹 · 소년사건 법적 대응 · 소년부 송치 안내

소년부 송치란 19세 미만 소년이 관련된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부 송치는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이후 소년부 판사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장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에 도달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2. 소년부 송치 대응 | 사건이 소년부로 오는 경로

① 경찰서장의 직접 송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바로 송치합니다.

② 검사의 송치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반대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에 기소하므로, 이 갈림길이 소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③ 형사법원의 송치 이미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④ 통고 보호자나 학교의 장, 사회복리시설과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부 송치 대응 | 송치 이후의 절차

· 조사와 분류심사

송치된 사건은 소년부 조사관의 조사를 거칩니다. 조사관은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해 비행의 경위뿐 아니라 성장 환경, 가정과 학교생활, 교우 관계를 폭넓게 살피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진단이나 분류심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 임시조치

판사는 사건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병원 등 요양소에 위탁하는 조치(각 3개월 이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1개월 이내)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심리 개시 여부와 결정

판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를 열 필요가 없으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필요하면 심리개시 결정을 합니다. 심리를 거친 뒤에는 불처분,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는 결정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소년부 송치 대응 | 주요 쟁점

범죄소년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부로 갈지가 결정되므로,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의 경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같은 사정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송치 사실이 일정 기간 남을 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의 심의 절차는 이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 면담에서의 태도와 진술은 처분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5. 소년부 송치 대응 | 대응 방법과 준비 사항

소년부 절차는 성인 형사절차보다 환경과 개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는 만큼, 준비의 초점도 달라져야 합니다.

· 단계별 대응 방법

① 송치 경로 확인 사건이 경찰 직송치인지, 검사 송치인지, 통고인지 확인하고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② 보조인 선임 검토 소년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절차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조사관 면담 준비 사건 경위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반성의 내용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둡니다.

④ 환경 개선 자료 제출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교생활과 출결 자료, 상담이나 치료 이수 기록,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⑤ 결정 이후 검토 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히 부당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단계의 소년부 송치 소명부터 조사관 면담 준비, 심리와 항고까지 소년과 보호자의 곁에서 조력합니다.

04/11/2026Violences scolaires · BUSAN
Ce contenu s'appuie sur des affaires traitées par le cabinet, en partie adaptées, et ses droits d'auteur appartiennent au Cabinet d'avocats Daehanjoongang. Toute reproduction, copie ou diffusion sans autorisation peut donner lieu à des poursuites conformément à la loi applicable.

Conseil aux entreprises
Prendre rendez-vous

Chaque consultation est menée par un avocat qui a d'abord lu le dossier, et elle a lieu sur rendez-vous. Nous réservons le premier créneau disponible et vous demandons de respecter l'horaire.

Par téléphone

1533-7377

Nous vous contactons dès votre demande de consultation

Assistant 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