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요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요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요

1. 학교폭력 |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형사그룹 · 학교폭력 법적 대응 · 학교폭력 개념 안내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성폭력·사이버폭력 등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넘어 장기적인 학업 중단, 사회적 낙인, 향후 진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청·학교·경찰·법원 등 다양한 기관이 관여합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이후 사실관계 확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피해자·가해자 보호조치 결정, 형사처벌 여부, 민사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 등 복합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 사건 대응 핵심 포인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범위(언어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와 실제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서·녹취·문자메시지·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조치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가해자 측은 경감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은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채팅방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또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재 여부·기재 기간·삭제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 신고 및 조사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생·보호자·교사는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합니다.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의 사안 확인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학교폭력 접수 및 사실 확인 → 가해학생 분리·교육청 보고·필요 시 긴급조치 → 학교폭력제로센터 조사관 배정 및 사안 조사와 학교 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전담기구 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방법

피해·가해학생 확인서와 목격학생 확인서, 관련 학생·학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메일·채팅·게시판·SNS 캡처·문자메시지·사진·동영상·음성 자료 등의 증거 수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교내 전담기구 심의 이후 결과 처리

교감·상담교사·학교폭력 책임교사·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확인 및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체해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 학폭위 개최와 분쟁조정

형사그룹 ·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 분쟁조정 안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심의 사항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교장 건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 등은 학폭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만 분쟁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개시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설치 법적 근거와 위원 구성

형사그룹 · 학폭위 법적 근거 및 운영 안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징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소속된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심의위원회는 10~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해야 합니다. 위원 구성에는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원 재직 경력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구역 경찰공무원(필수), 의사 자격 보유자, 그 밖에 학교폭력 전문 지식을 갖춘 자 등이 포함됩니다.

· 위원 제척·기피·회피

공정한 심의 보장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친족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가해학생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됩니다.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사적 친분 등 공정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척·기피 대상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운영 사항과 심의 방식

·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

다음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소집됩니다. 위원 4분의 1 이상·학교장·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 신고·보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의 협박·보복 사실이 신고·보고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장은 학폭위 회의 소집 시 가해학생·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조치요청사항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 학폭위 심의 사항과 방식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징계, 피해·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심의는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도서산간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전화·화상·서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심의 과정에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해·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4/05/2026Violences scolaires ·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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