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소중한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절차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 부족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사기죄 고소, 증거 부족 시 바로 각하될까

사기죄 고소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각하(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사기죄 성립이 명백히 어렵거나, 단순한 채무불이행(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 조사 없이 사건이 각하되거나 불송치 결정(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고소장이나 진술만으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는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

형법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 사용처를 속였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가능하다며 거짓말을 한 경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잠적하거나,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정황들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조사와 그 이후의 대응 흐름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 자체가 민사상 대여금 분쟁(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발생하는 민사 소송)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을 부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의 결에 따라 수사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조사 전까지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 내용, 돈을 빌린 명목, 변제 기한 약속, 입금 내역, 혹시라도 일부라도 변제받은 내용,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한 정황, 그리고 상대방의 경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속여 돈을 받아간 정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각하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추가 증거를 보완하여 다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