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1. 무면허운전 ·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의 무면허운전 개념 안내

무면허운전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나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 **무면허운전의 금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무면허운전 규제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무면허운전 규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오토바이·스쿠터 등도 일정한 경우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동일하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2. 무면허운전 · 유형**

무면허운전은 단순히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면허시험을 응시하지 않거나 면허 자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군운전면허만 소지한 상태에서 민간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군운전면허는 군용 차량에 한해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③ 면허 종별에 따른 제한 위반: 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종류(예: 1종 대형, 2종 보통 등)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④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법원 또는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해당 면허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하는 경우: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한 경우로, 취소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운전이 금지됩니다.

⑥ 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과속 누적 등으로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가 '무효' 상태로 간주되어 운전이 금지됩니다.

⑦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 운전하는 경우: 면허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⑧ 연습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 운전연습용 면허(연습면허)가 없거나, 연습면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⑨ 국제운전면허 관련 무면허운전: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국제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하는 경우, 또는 한국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무면허운전 · 위반 시 제재**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안내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부과됩니다.

· **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

▷ 자동차 운전 시(「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결격기간)**

무면허운전이나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처벌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1년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6개월 (공동위험행위 위반 시 1년)

※ 공동위험행위 금지란: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운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재취득 제한**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