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1. 업무방해죄 | 성립요건과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의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일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란 경제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포함합니다.

· 허위사실유포의 의미

허위사실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허위 내용을 덧붙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해당 표현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 내용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 위계행위의 의미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이나 처분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 위력과 권세의 의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인원 수·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여야 하며, 그 해당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목적·인원 수·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 업무방해죄 | 주요 유형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위계로써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훼손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 유형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 등 부당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3. 업무방해죄 | 처벌 기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의 업무방해죄 주요 업무분야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기간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 양형 참작 사유

감경 요소로는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고발,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습니다.

📌 [생략된 항목 안내] ▷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감경 사유 ▷ 공무집행방해죄와의 차이점 안내 ▷ 명예훼손죄 처벌 형량과 감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