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1. 장애인복지법위반 | 정의와 개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형사그룹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 분야

장애인복지법위반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동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오랜 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및 내부기관의 장애를 의미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뜻합니다.

- 2. 장애인복지법위반 | 주요 유형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장애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폭행·상해·감금 등 물리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손, 발 또는 도구를 이용해 가격하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강제로 받게 하는 행위(예: 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 ▷ 묶거나 가두는 등 이동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수면을 방해하거나 자세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등의 강압적 행위 ▷ 고통을 줄 목적으로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심리적 상처를 유발하는 행위로, 폭언·협박·조롱·비하 등 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 행위를 강요하는 가혹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이나 협박 ▷ 반복적인 비하·모욕·조롱·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동,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태도 ▷ 종교 활동을 강요하거나 특정 신념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 성추행, 성폭행 ▷ 성희롱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노동력이나 금전, 재산적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노동력 착취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재산을 빼앗는 행위 ▷ 기망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편취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방임이란 보호 의무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은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 장애인을 원래 거주지가 아닌 낯선 장소에 유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행위 ▷ 치료나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교육이나 재활훈련 등 기본적인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

- 3. 장애인복지법위반 | 처벌 기준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 수위 내용 정리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단순 형법 적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곡예를 강요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정서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성적 학대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경제적 착취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기·방임

유기·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생략된 항목 안내] ▷ 장애인복지법위반에서 말하는 장애인 기준 안내 ▷ 감금죄 성립 요건 안내 ▷ 방임죄 구성 요건 안내 ▷ 장애인 성폭력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