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며느리 명의의 부동산에 시부모가 거주하시면서 직접 비용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는 일은 가족 사이에서 흔하지만, 공사 규모와 자금 부담 방식에 따라 증여세나 향후 상속 분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겨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상속과 증여의 구분, 그리고 생전 거래의 의미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점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시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며느리 소유 부동산에 공사 비용을 지출한 사안은 상속이 아니라 우선 증여 또는 특별수익 문제로 검토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거주를 위해 자기 편의에 들이는 일반적인 도배, 장판, 소규모 수선처럼 거주자의 사용 가치 향상에 그치는 비용은 통상 증여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며느리 소유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수준의 공사라면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수선과 전면 리모델링의 평가 차이

같은 리모델링이라 부르더라도 공사의 성격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거주 편의 범위의 보수 공사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사용 비용으로 평가되곤 하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는 전면 인테리어, 구조 변경, 시스템 에어컨·창호·바닥재 전면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 자체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어머니 자금으로 며느리 소유 아파트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만큼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기고 증여세 신고 의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 분쟁 가능성과 사전 증여 평가

향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나 상속인들이 '사실상 며느리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며 특별수익 또는 사전 증여 주장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공사 시점, 자금 출처, 임대차 관계, 공사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거주를 위한 비용으로 머무는 사안이라면 분쟁의 여지가 작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이 큰 공사라면 시어머니 본인의 다른 자산 규모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 지금 남겨두면 좋은 자료와 전문가 상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사 계약서, 견적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구분되는 세부 내역, 대금 지급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이체 자료 등을 한곳에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목적이 거주 편의에 머무는 것인지, 자산 가치 향상까지 노린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자료도 시간 순으로 보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자본적 지출이 예상된다면 세무 검토와 함께 가족 간 사전 합의서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