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개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채무를 멈추고 어떤 채무를 계속 갚아야 하는지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앱 화면에 뜨는 안내 문구만 믿고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별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조정·워크아웃 대상 채무의 기본 구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신청 시점에 등록된 채권자 목록에 들어 있는 채무가 우선 조정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새로 발생한 신규 대출, 일부 정책자금, 보증채무, 일정 시점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청구분처럼 처음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그대로 본인이 갚아야 하는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사람의 채무라도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것'과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앱 화면의 '상환 불가' 표시가 의미하는 것

납부를 시도했는데 금융기관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워크아웃으로 인해 상환 불가'라고 표시된다면, 그 금융기관의 전산상으로는 해당 채무가 채무조정 대상 채무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전산 처리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 표시만으로 조정 대상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표시 문구 하나만 보고 납부 의무가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

안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판단만으로 납부를 중단하면 연체가 누적되고, 채무조정 효력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합의 효력이 실효되거나 채무조정안 자체가 종료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본인이 계속 납부해야 하는 채무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점수 회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안내는 모호하지만 일단 안 내고 본다'는 식의 대응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확한 확인 절차와 전문가 상담

가장 먼저 해당 채무의 정확한 채권자명과 채권 번호를 확인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그 금융기관 채권관리 담당 부서에 다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무가 현재 진행 중인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본인이 별도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지, 현재 연체 상태로 처리되고 있는지입니다. 답변은 가능하면 문자, 메일 같은 서면 또는 통화 녹음 등 객관적으로 남는 형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조정 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들고 한 번 점검 상담을 받아두시면 임의 판단으로 생기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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