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차용증 없는 자금 이동을 사후에 대여로 소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본인은 입금 내역과 일부 카톡 자료를 보유하고 계셔서 자료 정리 수준에 따라 소명 가능성이 분리됩니다.

■ 부모-자녀 간 자금 이동의 증여세 평가

세무 실무에서 부모-자녀 간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경향이 강하고, 대여라는 점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약정한 변제기, 합리적인 이자율, 변제 흔적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입금 내역만으로는 자금 이동의 명목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분되지 않아, 사후 소명 단계에서 자료 보강이 핵심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10년 전 3년간 100만 원씩 입금하신 부분은 본인 자료가 입금 내역 외에는 두텁지 않아 사후 대여 입증이 어려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다만 1년 전 2000만 원 송금 건은 '네 돈 얼만큼 올랐다'는 부모님과의 카톡 대화 흔적이 있어, 자금 성격을 투자 위탁 또는 대여로 평가할 여지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본인 이체 시 메모에 '원리금 상환'으로 기재하시면 받은 시점에서 본인 측 의도 표현은 분명해지지만, 그것만으로 세무서가 곧장 대여로 인정하지는 않는 점은 유의하실 영역입니다.

■ 소명 보강 방향

증여세 소명 단계에서 ①입금·출금 자료, ②투자 또는 대여 명목이 드러나는 카톡·문자, ③부모님과의 자금 관리 방식에 대한 사실확인서, ④이체 시점 자금 사용 내역, ⑤원금 회수 시점 메모와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단계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같은 단계별 재소명 절차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직접 증여 한도와 본인이 회수받는 금액을 명확히 분리해 처리하시는 흐름이 안전하고,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과 본인 간 자금 흐름을 차용증 또는 약정서로 정리하시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증여세 소명은 자료 구성과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보유 이체 내역과 카톡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부담 최소화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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