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개인회생은 본인이 보유한 채권과 채무를 모두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어머니 자금을 본인 이름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명의를 빌려주는 흐름은 본인 회생 사건에서 중대한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채권 신고 의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본인 보유 재산, 본인의 채권(타인에 대한 금원 청구권), 본인의 채무(타인에게 부담하는 금원 채무), 본인의 정기 수입을 모두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회생계획 인가가 거부되거나 사후 인가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사기 회생 또는 사기 파산 같은 형사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어머니의 자금 1억 원을 본인 이름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처리하시면, 회생 사건상 본인은 누나 부부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로 평가됩니다. 이 채권은 본인의 변제 재원으로 산정되어 회생계획상 변제율 또는 변제 기간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즉, 본인이 1억 원 채권자를 가진 상태로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 본인 보유 채권을 변제 재원으로 우선 회수하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본인이 누나 부부에게서 실제로 회수할 의지가 없더라도 회생 사건에서는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평가됩니다.

■ 검토 가능한 대안

어머니 자금이 누나 부부에게 직접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본인이 채권자가 되지 않도록 어머니 명의 또는 직접 거래 구조로 정리하시는 흐름이 본인 회생 사건 보호에 가장 유리합니다. 어머니의 복지 수급 자격 보호와 본인 회생 사건 보호는 양립이 어려운 영역이라, 양측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는 단계가 첫 결정입니다. 본인 명의 공증 후 회생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그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 또는 사실상 가족 자금 관리 흐름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실무상 그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개인회생은 신청 전 본인 자산·채무 구조 재정렬이 중요합니다. 본인 채무 자료와 가족 자금 흐름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한 진행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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