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차량을 공업사 측이 무단으로 도로 주행에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자동차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사고 책임과 수리비 부담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본인 손해가 회복됩니다.

■ 자동차 불법사용죄의 일반 평가

형법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을 일시 사용한 자에 대해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합니다. 공업사 직원이 수리 목적이 아니라 사적 용도로 본인 차량을 도로에 운행한 행위는 불법사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차량 안에서 발견된 음료수병·도시락 등은 직원의 사적 사용 정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블랙박스에 도로 주행과 오토바이 후미 추돌 정황까지 촬영되어 있다면 불법사용 입증력은 매우 두꺼운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①차량 내부에 사적 음식물이 남아 있던 사정, ②블랙박스에 직원의 도로 주행과 사고 정황 촬영, ③직원이 사고 후 오토바이 전화번호를 받으려 한 음성 기록(사고 합의 시도), ④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사하고 떠난 정황(현장 합의 또는 회피)이 모두 객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인 측 다툼 자료가 매우 두텁고, 공업사 측 책임을 명확히 묻는 트랙이 열려 있습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사본을 별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 내부 음식물 흔적을 사진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판 찌그러짐 손상 정도를 전문 정비센터에서 정밀 진단받아 손상 부위·예상 수리비를 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업사 측에 즉시 연락하시지 마시고 자료 정리 후 변호사와 함께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먼저 연락하시면 공업사 측이 자료를 인멸하거나 사고 사실을 부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자료 정리 후 ①공업사 측에 정식 손해배상 청구(차량 수리비, 시세하락, 본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②자동차 불법사용죄와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 혐의 형사 고소, ③오토바이 측에 대한 별도 사고 책임 정리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협상력 강화 포인트

공업사가 본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적 합의로 처리하려 한 정황은 공업사 측의 추가 책임 회피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본인 측 협상력을 강화하는 사정입니다. 본인은 자료 정리 후 한 번에 정식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업사 무단 주행 사고는 다층 트랙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