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가해자(이용객 A)와 피해자(이용객 B) 사이의 직접 책임이 1차적이지만, 시설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위탁업체에도 일정 책임이 별도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안내문 비치만으로 위탁업체 책임이 완전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시설 안전 관리 의무의 일반 구조

공작물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점유자·관리자)는 그 시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상 공작물 책임, 공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의무, 위탁운영 계약상 안전 의무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①물리적 분리(타석과 기계 조작 구역 사이 안전 거리·차단막), ②이용자 사전 교육 또는 안내(이용 방법·주의사항), ③상시 안전 관리자 배치 또는 위험 모니터링 같은 의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책임이 약화됩니다.

■ 본인 사안의 평가

질문하신 사안에서 본사 회신은 가해자·피해자 사이 직접 책임 사안이라 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위탁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평가는 아닙니다. 골프연습장처럼 스윙 동작과 기계 조작이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위험 시설에서는 ①타석과 기계 조작 구역 사이의 물리적 안전 거리 확보 여부, ②기계 조작 시 안전 자세 강제 안내(단순 안내문 비치 외 실제 안전 안내) 여부, ③안전 관리자 배치 여부가 시설 운영자 책임 평가의 핵심입니다. 안내문 비치만으로 시설 운영자 책임이 자동 면제되지 않고, 이용자가 안내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방식인지 평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본인 측 위치 정리

위탁업체로서 본인 측 책임을 최소화하시려면 ①시설 안내문의 비치 위치·크기·내용을 사진으로 증거화, ②사고 직전 시설 운영 매뉴얼·안전 점검 기록 확보, ③안전 관리자 배치 여부와 사고 시점 안전 안내 이행 기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사의 보험 처리 불가 회신은 본인 측 단독 판단이 아니라 본사 지침에 따른 1차 안내라는 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본인 측 손해배상 책임 평가가 보호됩니다. 가해자 A와 피해자 B 사이 합의 진행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대한 추가 책임 청구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어, 본인 측 책임 분담 평가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함께 받아 두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향후 위험 관리 권장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①타석과 기계 조작 구역 사이 안전 거리 재정비, ②기계 조작 시 안전 자세를 강제하는 물리적 장치 도입, ③안전 관리자 상시 배치 또는 안전 점검 기록 강화 같은 조치를 본사와 협의해 진행하시면 향후 유사 사고 시 본인 측 책임이 약화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위탁업체 책임 평가는 시설 안전 관리 이행 수준과 안내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라집니다. 보유 시설 자료와 본사 회신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책임 정리 전략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