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6년 5월, 경찰청이 발표한 숫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마약사범 전체의 재범률이 56.5%라는 것입니다. 10명 중 6명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뜻이고, 이 수치는 2021년 50.4%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5년 만에 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3년간 형사 사건을 맡으면서 마약 사건 의뢰인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그냥 벌금 정도 아닌가요?" 이 질문에 단호하게 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저 숫자에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법원이 초범에게도 갈수록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과 재범의 처벌 구조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고, 수사를 받게 됐을 때 초기 대응이 왜 결정적인지를 설명합니다.

마약 사건, 다른 형사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

마약 사건이 다른 형사 사건과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둔다는 것입니다. 소변검사·모발검사·통신기록·구매 내역이 모두 디지털로 남습니다. "연락받고 처음 알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증거 인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 공범 및 유통망 추적 필요성도 구속 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다량 매수나 유통 가담 혐의가 씌워져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냥 써보려고 조금 샀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매 경로가 유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혐의가 전혀 다르게 구성됩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 — 투약·소지·매매·밀수입은 완전히 다르다

마약 사건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기준입니다.

투약·소지의 경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법정형만 보면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매매·알선의 경우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약을 사고파는 행위나 제3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됩니다. 판매 목적 소지는 투약범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며,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보다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밀수입·제조는 가장 무겁습니다. 1g 이상의 마약류를 밀반입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기본 선고되며, 조직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항·세관 적발 시 즉시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핵심 정리: 투약·소지·매매·밀수입은 적용 조항도, 실무 처벌 수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그냥 써봤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구매 경로나 보관 방식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 조건 3가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법정형이 10년 이하라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추는 양형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첫째, 단약 의지의 객관적 증명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 한마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기관에서 약물 중독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증빙 서류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둘째, 수사 협조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넘어, 마약 구매 경로와 판매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기여하는 경우 강력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다만 협조의 범위와 방식은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이 오히려 혐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유대관계의 소명입니다. 안정적인 가족 관계, 직장 생활, 지역사회 유대를 법원에 적극 소명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전략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 실형 가능성과 치료보호 제도

필로폰 투약 초범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1회만 있어도 실형 선고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마약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재범의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이고, 가중 요소가 더해지면 이를 넘기기도 합니다.

재범이라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는 최대 12개월간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제도로 재범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치료보호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치료 참여 확인서, 반성문, 탄원서는 재범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입니다.

골든타임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직후 24시간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을 망친 경우의 결과는 거의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범행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수집한 후에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합니다. 그렇기에 진술 전략 없이 출석하면 양형에서 큰 손실을 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모발검사 결과가 과거 투약 이력까지 드러낼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진술 범위를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연락받은 직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해야 할 것은 변호인과 먼저 접견하고 증거 목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거나, 관련 메시지·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부산에서 마약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부산에서 마약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입니다. 둘째, 수사 단계 초기부터 구속 방어와 진술 전략을 다룬 실무 경험입니다. 셋째, 치료보호 제도 활용 및 양형자료 준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마약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 전반을 다뤄왔으며, 울산·창원·김해·양산·대구·포항·제주 지역 의뢰도 직접 처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1533-7377 / 직통: 051-744-7311

FAQ

Q. 마약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네, 구속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위험, 공범 추적 필요성을 이유로 다른 범죄보다 구속 수사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투약 횟수가 많거나 판매·알선 정황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담해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Q.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단순 투약·소지 초범이고 치료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입증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10년이라도 실제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투약 횟수·약물 종류·수사 단계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동종 전과 1회만 있어도 실형 선고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치료보호 신청(마약류관리법 제40조), 치료 확인서·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형량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부산에서 마약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인증 여부, 수사 초기 구속 방어 경험, 치료보호 및 양형자료 준비 안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부산지방법원 관할)는 초기 상담 후 사건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1533-7377 / 직통: 051-744-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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