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견됐는데 응급 제왕절개 시행이 늦어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가 대량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진통 중 신생아 심박이 떨어졌는데 의료진의 대응이 지연되어 사산됐습니다. 분만 중 의료사고는 결과가 매우 무거운 영역이고, 본인과 가족의 일생을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오는 상담은 거의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옵니다. "이게 의료과실인가요", "평생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어떻게 부양하나요", 그리고 "병원이 책임지나요"입니다.

분만 사고는 일반 의료사고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의 무게가 다른 의료사고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평생 돌봄·치료가 필요해 손해배상 인정액이 5억~10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모 사망은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회복 경로가 두 갈래입니다.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과실 사건은 일반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되지만,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사고는 국가가 보상하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셋째, 2025년 7월 1일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금이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인상됐고(이전 3,000만 원), 2026년 4월에는 산모 중증장애까지 보상 대상 확대가 입법예고되어 보상 제도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만 사고 피해자·유족이 활용할 수 있는 회복 경로 전체 — 의료과실 분만 사고의 입증 쟁점, 불가항력 국가 보상 제도, 두 경로의 비교와 선택, 손해배상 청구 항목, 의료감정의 특수성, 변호사 활용까지 유족 회복 시각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분만 사고의 회복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① 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형사 청구 가능, 신생아 뇌성마비 5억~10억 원 이상도 인정 ②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태아 사망·신생아 사망에 대해 국가가 보상, 2025년 7월부터 최대 3억 원 인상, 2026년 산모 중증장애 추가 입법예고. 두 청구는 사안에 따라 선택하거나 순차 진행 가능하고, 분만 사고의 의료감정은 산부인과·소아과·신경과 다과 결합이라 변호사 활용 가치가 큽니다.

핵심 분기: 의료과실 가능성 우선 검토 + 불가항력 보상 병행 검토 + 시기적 청구

1. 분만 사고의 4가지 유형 — 무엇이 사고인가

분만 사고는 결과의 성격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회복 경로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1. 신생아 뇌성마비

가장 비중이 크고 손해배상 규모도 가장 큰 유형입니다.

• 분만 중 태아의 산소 공급 부족으로 뇌손상 발생

• 출생 직후에는 명확하지 않으나 6개월~1년 후 발달 지연으로 발견

• 운동·언어·인지 영역의 영구적 장애

• 평생 재활 치료, 특수 교육, 간병 필요

• 의료사고의 가장 무거운 결과

2. 산모 사망

•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산모 사망

• 주요 원인: 대량 출혈, 자궁파열, 양수색전증, 마취 합병증

• 신생아와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접 영향

• 사망 위자료 + 일실수입 + 장례비 + 자녀의 위자료까지 청구

3. 신생아 사망

• 분만 중 또는 출생 직후 신생아 사망

• 주요 원인: 태아곤란증 대응 지연, 신생아 소생술 부적절, 미숙아 처치 부실

• 부모의 위자료 + 신생아의 위자료(상속) + 장례비

4. 태아 사망 (사산)

• 분만 진통 중 또는 직전 태아 사망

• 자궁 내 태아 사망(IUFD)

• 위자료 중심으로 손해배상 진행

• 신생아 사망과 법적 평가 다름

5. 산모 중증장애 (2026.7.1. 시행 예정)

2026년 4월 27일 입법예고된 새 보상 대상입니다.

•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발생한 중증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침

• 불가항력 보상 한도: 1억 5천만 원

기존 제도는 사망 결과만 보상했지만,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개정입니다.

2. 두 갈래 경로 — 의료과실 vs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회복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로로 진행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1. 의료과실 분만 사고의 특징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함

• 손해배상 한도 없음 — 실제 손해 전부 청구 가능

•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5억~10억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 다수

•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상죄, 5년 이하) 결합 가능

• 의료감정·신체감정 등 정식 절차 필요

• 처리 기간 길지만 회복 규모 큼

2.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특징

•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

• 국가가 100% 재원 부담 (2023.12. 개정)

• 2025년 7월 1일부터 최대 3억 원 보상 (이전 3,000만 원에서 10배 인상)

• 의료기관·의료진의 책임 X (보상 후 구상 X)

• 처리 기간 짧음

• 의료과실 사건보다 회복 금액은 적지만 신속

3. 두 경로 사이의 구별선

분만 사고가 의료과실인지 불가항력인지의 구별은 의료감정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평가 기준:

• 의료진이 그 시점의 의학 수준에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예견했다면 회피할 수 있었는지

• 응급 대응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본인의 사건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의료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4. 두 경로의 선택 전략

일반적인 변호사 자문 전략:

• 의료과실 가능성 우선 검토 — 한도가 없어 회복 금액이 훨씬 큼

• 의료과실 입증 어려운 경우 — 불가항력 국가 보상 청구

• 두 청구는 중복 불가 —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불가항력 보상 X

• 사안의 정황에 따라 한 경로 또는 다른 경로

다만 의료감정 결과를 받기 전에 한 경로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사가 두 경로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 2025년 대폭 강화

분만 사고에만 특화된 국가 보상 제도입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없는데도 발생한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 후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1. 법적 근거

• 의료분쟁조정법 46조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2. 보상 대상 (현행)

•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 과정 또는 직후 발생한 뇌성마비

• 산모 사망: 분만 중 또는 분만과 관련된 사망

• 신생아 사망: 분만 직후 신생아 사망

• 태아 사망: 분만 중 태아 사망

3. 2026.7.1. 추가 예정 — 산모 중증장애

2026년 4월 27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 관련 이상 징후로 발생한 중증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보상 한도: 1억 5천만 원

4. 보상금 한도 — 2025년 7월 1일 대폭 인상

2025년 7월 1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건부터 인상된 보상금이 적용됩니다.

5. 재원

• 2013년 ~ 2023.11: 의료기관 분담금 + 국가 부담

• 2023.12. 이후: 100% 국가 재원

• 의료기관·의료진은 보상금 분담 책임 없음

6. 청구 자격

• 본인: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자

• 본인 사망 시: 상속인

•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의 분만에 한정

7. 청구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청구서 제출

• 의료사고감정단의 사실조사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평균 처리 기간: 4~6개월

• 결정 후 보상금 즉시 지급

8. 통계로 보는 불가항력 보상

2024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 청구: 9건

• 보상 결정: 5건 (인용률 약 55%)

• 전체 보상액: 2억 9,300만 원

• 건당 평균 보상액: 약 5,860만 원 (전년 대비 약 2.4배 증가)

• 유형: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

2025년 7월 이후에는 보상 한도가 10배 인상되어 건당 평균 보상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의료과실 분만 사고 — 입증 쟁점과 손해배상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일반 의료사고와 동일한 손해배상 경로로 진행되지만, 분만 사고는 입증 쟁점이 특수합니다.

1. 분만 사고의 주요 입증 쟁점

분만 중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만 사고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 태아곤란증 대응의 적절성: 태아 심박 이상 발견 후 응급 대응의 시기와 방법

• 응급 제왕절개 결정·시행 시점: 적절한 시점에 결정·시행이 이뤄졌는지

• 진공·겸자 사용의 적절성: 분만 보조 도구의 적정 사용 여부

• 신생아 소생술의 적절성: 출생 직후 소생술의 신속·정확성

• 산모 출혈 대응: 대량 출혈 시 수혈·자궁절제 등의 적절성

• 자궁파열 진단·대응: 자궁파열의 조기 발견과 대응

• 마취의 적절성: 분만 마취의 안전성 평가

•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호흡곤란·황달·감염 등 대응

2. 의료감정의 특수성

분만 사고의 의료감정은 한 분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복합적 영역입니다.

• 산부인과: 분만 과정의 적정성

• 신생아과·소아과: 신생아 처치의 적정성

• 신경과: 뇌성마비의 원인·예후 평가

• 재활의학과: 후유장해 정도 평가

• 마취과: 분만 마취 평가 (필요 시)

여러 분과의 감정을 결합해야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므로, 변호사가 어느 분과 감정을 어떻게 신청할지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3. 객관적 입증 자료

분만 사고는 객관적 의학 자료가 풍부합니다.

• 태아 심박 모니터링 기록 (CTG): 분만 진행 중 태아 상태의 객관 기록

• 분만 진행 기록: 진통 시작·자궁 개대·분만 시간

• 수술 기록: 제왕절개·진공·겸자 사용 기록

• 신생아 아프가 점수: 출생 직후 5가지 항목 평가 점수

• 제대혈가스분석: 태아 산-염기 상태 객관 측정

• 뇌 MRI·CT: 신생아 뇌손상의 객관 영상

• 신생아 중환자실 기록: 출생 후 처치·경과

이 자료들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사고 직후 진료기록부 사본을 즉시 청구해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항목 —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은 손해배상 규모가 가장 큰 영역입니다.

전체 합산 시 5억~10억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항목 — 산모 사망

산모 사망 사건은 가족 전체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청구 항목이 다양합니다.

• 산모 본인 일실수입 (정년까지)

• 산모 본인 위자료 (상속 → 배우자·자녀)

• 배우자 위자료

• 자녀 위자료

• 장례비 (통상 500만~1,000만 원)

• 양육 비용 (신생아가 모친 없이 자라야 하는 손해)

산모 사망 사건은 통상 1억 5천만~3억 원 정도 인정됩니다.

6. 형사 고소 결합

분만 사고로 신생아·산모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268조, 5년 이하) 고소가 가능합니다.

• 형사 고소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한 압박

• 형사 유죄 → 민사 입증에 결정적 자료

• 공소시효 7년

• 민사·조정과 병행 진행

5. 청구 시기와 시효 — 본인이 모르는 사이 권리 사라지지 않도록

분만 사고는 결과가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효 관리가 결정적입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시효 (민법 766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안 날"의 의미 — 분만 사고의 특수성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직후에는 명확하지 않고, 생후 6개월~1년이 지나서야 발달 지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안 날"의 기산점이 쟁점이 됩니다.

• 단순히 출산일이 아니라 본인이 의료과실을 의심하고 인지한 시점

• 의사 진단으로 뇌성마비가 확인된 시점

• 의료기관 측에서 사고 사실을 인정한 시점

대법원은 환자 측의 "안 날"을 비교적 너그럽게 해석하므로, 본인이 사건 인지가 늦었더라도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 보상 청구 기한

•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 청구 가능

•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두 기간 모두 충족해야 함

4. 형사 공소시효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7년

• 사망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

5. 시효 임박 시 즉시 조치

• 의료기관에 내용증명 발송 (시효 중단)

• 민사 소장 제출

• 불가항력 보상 청구 (시효 임박 시 우선 청구)

분만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일상이 바빠지고 시효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건 인지 즉시 변호사와 시효 평가가 필요합니다.

6. 사례로 보기 — 응급 제왕절개 지연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변경하여 일반화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K씨 부부는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진통 중 태아 심박 모니터링(CTG)에서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발견됐는데,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시행한 시점이 지연되어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생후 8개월에 신생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K씨 부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단계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의료과실 가능성 검토 (우선)

• 진료기록부 사본 즉시 청구 — 분만 진행 기록, CTG 기록, 수술 기록, 신생아 처치 기록

• 산부인과 의료감정 신청 — 태아곤란증 대응의 적절성 평가

• 신생아과·신경과 감정 — 뇌성마비의 원인이 분만 중 산소 부족인지 평가

• 의료감정 결과가 환자 측에 유리 → 의료기관 손해배상 청구 진행

• 손해배상 청구액: 치료비·평생 개호비·일실수입·위자료 합산 5억~10억 원 이상 가능

② 불가항력 보상 청구 검토 (병행 또는 차순위)

• 의료감정 결과가 의료과실 인정 어려운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

• 2025년 7월 이후 보상 한도 최대 3억 원

• 처리 기간 4~6개월

③ 형사 고소 (사안에 따라 결합)

•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고소

• 의료기관 압박 효과로 합의 협상력 강화

K씨 부부가 단계별 접근을 따랐을 때, 의료감정에서 응급 제왕절개 지연이 의료과실로 인정되면 5억~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의료과실 인정이 어렵다면 불가항력 보상 최대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의료과실과 불가항력 두 경로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 경로만 검토하다가 다른 경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또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진단까지 6개월~1년이 걸리는 특수성 때문에 진단 시점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시효·증거 보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7. 부산·해운대에서 분만 사고는 어디서, 누구와 다투나

분만 사고 사건의 관할은 의료기관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의료기관 사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그 외 부산 전역은 연제구의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빌딩 13층

• 전화: 051-910-7300~7301 (전국대표 1670-2545)

•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 불가항력 보상 청구 모두 가능

불가항력 보상 청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직접 청구

• 방문·서면·홈페이지·우편·팩스 모두 가능

• 처리 기간 4~6개월

분만 사고 사건은 의료감정·소송·국가 보상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므로, 변호사 선임 시 다음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만 사고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지

• 산부인과·신생아과·신경과 의료감정 절차에 익숙한지

• 의료과실과 불가항력 보상 두 경로를 모두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생아 뇌성마비의 평생 손해 산정 경험이 있는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민사 소송을 통합 진행할 수 있는지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루며 분만 사고에서 가장 자주 본 실수는, 신생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후 충격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시효 임박 또는 증거 소실로 청구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분만 사고는 평생을 좌우하는 무거운 결과이고, 회복 경로가 두 갈래(의료과실·불가항력)로 다양하므로, 진단 시점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두 경로의 가능성을 평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부모의 시간은 아이의 평생 돌봄에 쏟아야 하므로, 법적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해 진행하는 것이 본인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부산 해운대 본점을 중심으로 분만 사고를 포함한 의료사고 전 영역의 환자·유족 회복을 지원해 왔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과 불가항력 국가 보상의 두 경로를 모두 검토하고, 의료감정·민사 소송·형사 고소를 통합 진행하여, 의뢰인 가족이 사고의 충격을 정리하는 동안 법적 절차가 빠르고 정확히 진행되도록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생아가 분만 직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과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의료감정 없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만 중 뇌성마비는 의료과실(태아곤란증 대응 지연, 응급 제왕절개 지연 등) 또는 불가항력적 원인(태반 박리, 탯줄 합병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만 중 태아 심박 모니터링(CTG) 기록, 분만 진행 기록, 신생아 아프가 점수, 제대혈가스분석, 뇌 MRI 등 객관 자료를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을 즉시 확보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산부인과·신생아과 의료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5억~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불가항력으로 판정되면 최대 3억 원의 국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Q. 분만 중 산모가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A. 의료과실 가능성과 불가항력 국가 보상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은 대량 출혈, 자궁파열, 양수색전증, 마취 합병증 등인데, 각 원인별로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의료감정으로 평가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자녀 위자료까지 합산해 통상 1억 5천만~3억 원 정도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의료과실 인정이 어려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2025년 7월부터 최대 3억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 고소도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통합 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Q. 2025년 7월 1일부터 불가항력 보상이 3억 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는데 정확한가요?
A.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건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이 최대 3억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전 한도(3,000만 원)에서 10배 인상된 수치입니다. 또한 보상 재원은 2023년 12월부터 100% 국가 부담으로 변경되어, 의료기관·의료진의 분담 책임이 없습니다. 추가로 2026년 4월 입법예고를 통해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추가되고(2026.7.1. 시행 예정), 한도 1억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분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상된 보상 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청구 시기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Q. 의료과실과 불가항력 보상을 둘 다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동일 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보상은 청구할 수 없고, 불가항력 보상을 받은 후 의료과실이 새로 밝혀져도 이중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두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의료과실 가능성을 우선 평가하고 인정이 어려울 때 불가항력 보상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의료과실은 손해배상 한도가 없어(실제 손해 전부 청구 가능)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5억~10억 원 이상도 가능하지만, 불가항력은 3억 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두 경로의 가능성을 모두 평가하는 것이 본인의 회복에 유리합니다.

Q. 출산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부터 10년이고(민법 766조),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산 직후에는 명확하지 않고 생후 6개월~1년이 지나야 발달 지연으로 확인되는 특수성 때문에 대법원은 "안 날"을 비교적 너그럽게 해석합니다. 본인이 의료과실을 의심하고 인지한 시점, 의사 진단으로 뇌성마비가 확정된 시점 등이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 보상도 의료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효 평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청구 가능성을 평가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