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세대원 분양권 취득의 자격 제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임대차 해지와 분양전환 자격은 별개 영역이라 본인 측 다툼 트랙도 분리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방어 가능성

국토부의 답변에 따르면 2018.12.11 개정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권 취득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본인 부모님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16.7.1로 개정 전 시점이라, 임대차 자체의 유지는 본인 측에 유리한 영역입니다. LH가 갱신거절 또는 명도 청구를 시도하면 본인은 국토부 답변을 근거로 강력히 다툴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자격 제한 다툴 실익

분양전환 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 제53조 적용 가능 취지로 평가됩니다. 즉 분양전환 자격은 임대차 유지보다 더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LH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창원지법 2025나12410) 최종 판결 결과와 국토부 의견조회 등을 거쳐 확정 후 별도 안내'한다고 회신한 사정은 ①LH도 본인 사안 평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흐름이고, ②본인이 그 사이 적극적인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로 분양전환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 LH의 계약 포기 처리 차단 방법

LH가 본인의 분양전환 계약예약을 '포기' 또는 '미이행'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려면 ①본인이 분양전환 의사를 정식 서면(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명확히 표시하시고, ②LH의 답변 보류와 본인 측 의사 표시를 모두 시간순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③LH의 통보가 오면 즉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트랙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권장 대응 순서

첫째, 이의제기서를 LH 본사와 관할 지부에 정식 제출하시고 본인 측 의사를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로 본인 사안 평가 기준, LH 내부 판단 자료, 대법원 판례 적용 기준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LH가 본인 측 의사를 거부 또는 무시하는 통보가 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동시에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소명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시면 본인 측 입지가 강화됩니다.

■ 유사 사건 경험의 중요성

공공임대 분양전환·세대원 분양권·LH 자격 제한 사건은 사안별 평가가 매우 다양해, 유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 조력이 결과를 가립니다. 변호인 선택 시 부동산 분야 경험과 LH 또는 공공기관 상대 소송 경험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공임대 분양전환 사건은 자료 정리와 대응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사건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