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공사 시설 관리 책임이 명확한 사고이고, 토건 업체가 합의를 지연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정식 절차로 전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업체의 시설 관리 책임

고속도로 공사 펜스는 도로 위 차량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합니다. 펜스가 제껴져 본인 차량을 타격한 사정은 공사업체(토건)의 시설 관리 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토건 업체가 펜스의 점유·관리자이므로 본인 측 손해 청구의 주체가 됩니다.

■ 보험 미가입의 영향

토건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정은 업체 측 책임 회피 수단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은 업체의 보장 수단일 뿐 본인 측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업체가 본인 측 손해를 직접 부담해야 하고, 본인이 정식 절차로 회수해야 하는 흐름입니다.

■ 본인이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사고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사고 현장 사진(펜스 위치, 본인 차량 손상 부위), ②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③고속도로 CCTV 영상 보존 요청(한국도로공사), ④목격자 진술, ⑤사고 직후 본인이 신고한 경찰 기록. 둘째, 본인 차량 손해 평가를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①정비센터 견적서, ②수리비 지출 영수증, ③화물차 운영 차질로 인한 일실수익. 셋째, 토건 업체에 정식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발송하시고 일정 기한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가 결렬되면

토건 업체가 합의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고집하면 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액사건심판(3천만 원 이하) 또는 일반 민사 소송 제기, ②토건 업체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청구액이 명확하고 자료가 두꺼우면 본인 측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토건 업체가 영세 사업자인 경우 본인 측 청구 후 자산 부족으로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있어 가압류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동시 대응

고속도로 공사 발주자가 한국도로공사이거나 다른 발주자인 경우, 발주자도 시설 안전 관리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발주자(또는 도로 관리 주체)에게도 책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발주자가 자력이 충분하면 본인 측 회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공사 시설 사고는 자료 정리와 청구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차량 자료와 사고 정황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