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형법상 재물손괴(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 적용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블랙박스·차량 번호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를 손괴·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주차금지 표지판은 본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고, 차량이 파손한 행위는 그 재물의 효용을 해친 행위입니다.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영역이고, 단순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라면 민사 손해배상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 본인 측 입증 자료

블랙박스 영상은 ①차량 번호 식별, ②파손 행위의 객관적 입증, ③운전자의 인지 여부(가해 차량이 정지·확인 후 도주했는지) 평가의 핵심 자료입니다. 새 표지판 구입 영수증도 손해액 입증 자료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민사 트랙 동시 진행

첫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고소장 제출(블랙박스, 차량 번호, 영수증 첨부). 둘째,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사 소액심판 청구. 통상 차량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손괴는 가해자 측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보험사 협상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경찰 수사로 운전자 신원이 특정되면 가해자 측 협의 또는 합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시설물 파손 사건은 자료 정리와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면 효율적인 회수 경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