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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음주 0.06%이지만 신호위반·급후진 사고,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할까요?
음주 0.06%이지만 신호위반·급후진 사고,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할까요?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에 앞차가 사고 나기 전 신호위반해서 나가더니 다른 차량과 사고 날 뻔했고, 그 이후 급후진하다 오토바이인 저를 박았어요. 경찰 와서 음주 감지하니 0.06% 나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CCTV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 수치 0.1% 미만이라 특가법 적용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못 할 상태로 판시되어 있어요. 사고 전 신호위반 정황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검찰 송치 맞을까요?
본인 사안은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고, 수사관 측 단순 수치 기준 평가는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위험운전치상죄의 평가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아니라 ②'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 입증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치가 0.08% 미만이라도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정황(차선 이탈, 급후진, 신호위반, 비정상적 조작)이 입증되면 위험운전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인 사안의 강력한 입증 요소
①가해자가 신호 대기 중 신호위반으로 나가 다른 차량과 사고 날 뻔한 정황, ②급후진으로 본인을 추돌한 정황, ③음주 0.06% 수치는 ①과 ②의 비정상적 조작이 결합된 사정으로 정상적 운전 곤란 상태 입증의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본인이 보유한 대법원 판례 자료와 함께 ①사고 경위, ②신호위반 정황(목격자·CCTV), ③급후진 영상이 입증되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주장이 강력합니다.
■ 본인이 진행할 단계
첫째, 사고 현장 CCTV와 본인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호위반 정황을 본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진술도 가능한 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주장 의견서를 정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측 상해 진단서와 치료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죄명 변경 주장은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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