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가해자 측이 '사업 자금' 명목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고액체납·신탁 공매)가 본인 측에 매우 유리한 사기죄 입증 자료로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 사기죄 판단의 핵심: 변제 의사·능력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①대여 시점에 가해자가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②가해자가 본인을 속였는지입니다. 가해자가 '사업 자금'이라 주장해도 ①본인 부부가 고액체납자였던 사정, ②법인 부동산이 신탁 공매로 처분되던 상황은 가해자의 변제 능력이 사실상 없었던 객관적 정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가해자가 알면서도 본인에게 대여 요청한 행위는 기망 고의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본인 측 유리한 입증

첫째, 가해자 부부의 고액체납자 등록 사실(국세청 공매 자료, 신용정보회사 조회). 둘째, 법인 부동산의 신탁 공매 진행 자료(등기부등본 변동 내역). 셋째, 가해자가 본인에게 대여 시점에 본인 측 자금 사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의 흔적(카톡, 녹취, 약속 자료). 넷째, 가해자가 본인 측 자금을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의 흐름(가해자 측 자금 흐름 자료, 본인이 받은 입금 흔적 vs 가해자가 다른 곳에 송금한 자료). 이 자료들이 결합되면 가해자의 '사업 진행' 주장은 신빙성이 약화됩니다.

■ 가해자 주장 약화 전략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 측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평가합니다. ①사업 자금이었다면 가해자가 그 사업 진행 흔적(사업자등록, 사업 계약서, 자금 지출 자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단순 핑계로 평가됩니다. ②고액체납·공매 상황은 가해자가 사업 시작 자금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다른 용도로 본인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기 사건은 자료 정리와 진술 일관성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