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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친구가 300만 원 빌리고 변제 약속만 반복하다 카톡도 안 읽어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친구가 300만 원 빌리고 변제 약속만 반복하다 카톡도 안 읽어요.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친구인데 급하다고 해서 쪼끔따리로 빌려줬어요. 거진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친구가 '통장 묶인 것만 풀리면 준다, 월급 받으면 전부 주겠다'며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카톡 하나 안 읽어요. 정확하게 줄 날짜 알려달라고 하니 그 이후부터 카톡 읽지도 않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본인 사안은 사기죄 검토 가능한 영역이지만 입증 강도와 민·형사 트랙 동시 진행이 효율적입니다.
■ 사기죄 vs 민사 채권 평가
사기죄는 ①대여 시점에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과 ②기망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친구가 ①반복 변제 약속 후 미이행, ②통장 묶인 사정·월급 사정을 핑계로 변제 회피, ③카톡 차단으로 잠수한 흐름은 사기 고의 의심 정황입니다. 다만 친구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 즉시 진행할 단계
첫째, 송금 내역, 카톡 대화(빌려달라 한 메시지·변제 약속·읽음 표시·잠수 후 미답 흔적)를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식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를 1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응답 없으면 ①사기 고소장 제출(경찰서 경제팀), ②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안의 자료가 두꺼우면 지급명령은 빠르게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소액 채권 회수는 트랙 선택이 결과를 가립니다. 카톡과 송금 내역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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