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경찰이 이미 12대 중과실 송치 결정을 했고, 사고 정황상 검찰 단계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입니다.

■ 중앙선 침범 평가의 핵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은 정상 차로 통행 의무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은 행위입니다. 본인 사안의 핵심은 ①가해자가 단순히 주정차 차량 회피 목적이 아니라, ②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또는 불법 유턴) 진행이라는 점입니다. 회피 목적이라면 중침이 부정될 수 있지만, 본인 사안은 불법 좌회전이라는 적극적 위반 행위라 중침 인정이 명확한 흐름입니다.

■ 검찰 단계 평가

경찰이 이미 본인 측 자료(판례 + 재검토 요청)를 받아 12대 중과실로 송치한 사정은 검찰 평가에서도 본인 측에 매우 유리합니다. 검찰은 통상 경찰 송치 결정의 사실관계를 기본 자료로 평가하고, 명백한 평가 오류가 없는 한 송치 죄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이 검찰에 추가 다툼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본인이 보유한 판례 + 사고 현장 자료(블랙박스, 사고 위치, 가해 차량 진행 방향)가 두꺼우면 인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본인이 보강할 자료

첫째, 사고 현장 도로 사진(중앙선 위치, 가해 차량 진행 방향 입증). 둘째, 본인 또는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셋째, 사고 현장 CCTV. 넷째, 본인 측 상해 진단서·치료 기록. 다섯째, 본인이 검찰 단계에서 직접 의견서 제출 또는 변호인 통한 의견서 제출. 12대 중과실 인정이 확정되면 가해자 형사 처벌과 보험사 합의에서 본인 측 손해 회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중과실 평가는 자료 정리와 의견서 제출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