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직진 신호 +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로 본인 측 과실이 작지만, 과속 정황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본인 사안의 과실비율 평가

직진 신호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는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측 과실이 매우 큰 사고 유형입니다. 통상 좌회전 측 과실이 80~90%, 직진 측 과실이 10~2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본인 사안에서 ①비 와서 노면 젖은 상태, ②본인의 20km 이상 과속 추정 사정이 결합되면 본인 측 과실이 일반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측 과실 비율이 30%를 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 12대 중과실 평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신호위반(좌회전 차량 신호 위반)했다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자체가 본인 측 직진 신호와 충돌하지 않는 흐름이어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좌회전 시점에 본인 측 직진 신호 진행 상황을 정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처리 진행

차주가 상담 후 보험 접수에 응할지 의심되는 흐름이라면, 본인이 ①본인 측 보험사를 통한 대인배상 청구, ②차주 보험사를 통한 본인 측 대인·대물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해(쇄골 골절, 갈비뼈 통증, 수술)는 객관 입증된 손해이므로 본인 측 청구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주가 보험 회피하면 본인 측 보험사가 대인 청구 후 차주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본인 측 자료

사고 현장 CCTV·블랙박스, 본인 측 진단서·수술 기록, 사고 당일 경찰 조사 기록, 차주와의 통화·메시지 흔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신호위반 + 과속 사정 결합 사고는 변호인 조력으로 본인 측 손해 회수가 강화됩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