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A의 채권자 입장과 B·C의 채무 관계 평가가 핵심이고, A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채권·채무 관계의 기본

채권·채무 관계는 ①채권자(A)와 채무자(B)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B가 A에게 800만 원을 빌렸으면 B가 A에게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B가 그 돈을 C에게 입금했더라도, C와 A 사이에 별도의 직접 채권·채무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C는 B의 채권자(또는 수령자)일 수는 있지만, A의 채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A의 행위 평가

첫째, A가 '계좌이체 받은 사람을 C로 고쳐놓았다'는 사정은 A 측이 사실관계를 변경 또는 왜곡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A가 실제 채권의 상대방을 B에서 C로 임의 변경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둘째, A가 B와 C에게 동시에 채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①B에 대한 정상 청구는 적법하지만, ②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한 이중 청구 또는 채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 평가됩니다. 셋째, C에 대한 부당 청구가 협박성·반복성을 띠면 채권추심법 위반, 강요죄, 명예훼손 평가 영역에 들어갑니다.

■ 본인 측 대응

C가 본인이라면 ①A의 채무 청구 문자에 대해 본인은 A의 채무자가 아님을 분명히 표시하시고, ②B와의 관계는 B와 C 사이의 별개 법률 관계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A의 반복적 부당 청구가 있으면 채권추심법 위반·강요·협박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B 입장이라면 ①A에게 800만 원을 정상 변제하시고, ②변제 영수증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C와의 관계는 별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보유해야 할 자료

계좌이체 내역, A로부터의 채무 청구 문자, B와 C의 관계 입증 자료, 본인 측 변제 의사 표시 흔적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채권·채무 관계 다툼은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