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산정과 후발 진단서 시점이 핵심입니다.

■ 12대 중과실 합의금 산정 기준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 측 합의금 산정은 ①피해자 부상 정도(전치 일수, 후유증 가능성), ②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합계, ③피해자 측 처벌 의사 강도, ④본인 측 자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본인 사안에서 4월 8일 전치 6주 + 5월 26일 4주 추가 = 합산 10주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통상 전치 10주 부상은 합의금 500만~20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며, 후유증 평가가 결합되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후발 진단서 발급 시점

후발 진단서는 통상 ①최초 진단서 발급 후 일정 기간(정상 치료 진행) 후 잔여 통증 또는 후유증이 객관 입증되는 시점, ②최종 치료 종결 또는 호전 정체 시점에 발급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정상 치료 기간이 끝난 시점이라면 후발 진단서가 추가 발급되기 어려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합의 시점을 결정하실 때 ①현재까지 발급된 진단서(전치 10주) 기준 합의, ②후발 진단서 발급 가능성 평가 후 추가 협상 두 단계로 정리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 검찰 합의서 제출

검찰이 합의서 제출 요구한 흐름은 본인 측 처벌 평가에 합의 자료가 결정적임을 보여 줍니다. 합의서 +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①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커지고, ②실형 회피 가능성이 형성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본인 측 처벌 수위가 무겁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인이 진행할 단계

첫째, 보험사를 통한 합의 협상을 지속하시고, 피해자 측이 직접 합의를 원하면 변호인 도움으로 정식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의금 산정 시 본인 측 자력 한도와 피해자 측 청구액의 중간 지점에서 협의가 일반적입니다. 셋째, 합의서·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12대 중과실 합의 협상은 변호인 조력으로 본인 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