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임차권 승계 포기와 상속 채무 차단을 동시에 다투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전액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1개월 내 승계 거부 의사도 함께 표시해 두시면 상속 채무로부터의 분리가 가능한 흐름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의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 시 1개월 이내에 임차권 승계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승계되는 흐름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거액 상속 채무 회피를 위해 보증금 포기 + 임차권 승계 거부를 함께 표시하시려면 1개월 기한 내 명확한 서면 통보가 필수입니다. 카톡·문자만으로도 효력이 있으나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과거 밀린 월세 공제 처리

본인이 보증금 전액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상 집주인 측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든 잔액을 진짜 상속인에게 지급하든 본인 측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거주를 계속하는 동안의 사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잔여 거주 기간 분의 월세는 별도 정산이 안전합니다.

■ 대리인(집주인 친딸) 통한 월세 입금 가능성

집주인 본인과 직접 연락이 불가하여 친딸과 협의 중인 정황이라면, 친딸이 적법한 위임 또는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본인이 일단 카톡·문자로 위임 사실 인정 답변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친딸 통장 입금 자체는 적법한 대리수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이 추후 입금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송금자 메모란에 ‘○월분 월세’ 명확히 기재하시고 친딸 본인의 수령 동의 카톡 답변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금액은 일할 계산이 원칙이나 본인과 집주인 측이 합의한 정액 처리도 다툼의 소지가 없으면 무방합니다.

■ 본인이 1개월 내 진행해야 할 조치

첫째, 집주인(법정상속인 측)에게 ‘임차권 승계 의사 없음 + 보증금 전액 포기’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딸과의 협의 카톡·문자 일체를 캡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실혼 배우자였던 어머니 측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도 3개월 기한 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퇴거일 확정 후 임대차 종료 확인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실혼 배우자 임차권 승계 포기와 상속 채무 차단은 1개월·3개월 기한이 동시에 진행되어 본인 측 단독 대응 시 한쪽 기한을 놓치면 거액 상속 채무를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보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