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저속 주행 차량 앞에서 경적을 울리고 추월한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경적과 추월은 보복운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추월 과정에서 급제동·급끼어들기 등 위험 행위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의 법적 요건

보복운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에서 규율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261조의 특수폭행, 제369조의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 ①급제동으로 뒤차를 위협, ②의도적인 급차선 변경으로 상대 차량을 충격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③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가두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단순 경적, 상향등, 수신호 등은 그 자체로 보복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에서의 판단

이 사안에서 핵심은 추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①앞 차를 자연스럽게 추월하고 정상 속도로 주행한 경우 보복운전이 아닙니다. ②추월 후 급제동하거나 상대 차량 앞에 바짝 붙어 속도를 갑자기 줄인 경우 보복운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추월 전 경적을 울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참다가 추월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행위만으로 보복운전으로 의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 대응

상대방이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보복운전 신고를 한 경우, 본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추월 과정의 실제 상황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①앞차의 저속 주행(비상등 미점등 상태에서 시속 20km)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점, ②추월 과정에서 위험 행위 없이 정상 추월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 차량의 불법 저속 주행도 도로교통법상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방 차원의 주의사항

분쟁 상황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항상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 갈등 상황에서 창문을 내리고 욕설하거나 차에서 내려 대치하는 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협박죄, 모욕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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