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학교 행사 중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맞고소 가능 여부와 방어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아이도 폭행 피해가 있다면 맞고소는 가능하며, 학교 자체 해결과 형사 절차를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맞고소 가능 여부

백초크(목 조르기)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형법 제257조 상해죄 또는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로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맞고소는 법적 권리이며, 사건 해결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자체 해결과 형사 절차의 구분

학교 선생님과 정리가 됐다는 것은 학교 내부에서의 훈육적 해결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 고소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 자체 해결이 이루어졌더라도 형사 고소는 피해자의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맞고소를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는 ①사건 당일 담당 교사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②아이의 목 부위 부상 사진 및 진단서(상해가 있는 경우), ③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진술입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일시·장소, 가해 학생의 행위(백초크), 발생한 피해(신체적·심리적)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상대방 고소에 대한 방어 대응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이가 말리거나 자기방어 과정에서 한 행동이 고소 대상이 된 경우, ①자기방어(정당방위) 주장, ②목격자 진술로 맥락 입증, ③학교 측 확인을 받은 사실관계 제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시에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부모가 동행하고 진술 전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