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퇴직금 지급 약속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지급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신고 방법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와 민사 청구를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와 기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30일 퇴사라면 법정 지급 기한은 5월 14일입니다. 6월 30일까지 주겠다는 약속은 14일 기한 연장 합의에 해당하나, 이 날짜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미지급 시 즉시 취할 조치

6월 30일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다음날 즉시 ①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접수 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퇴직금 지급 약속 메일·카톡, 통장 입출금 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노동청 진정과 별도로 형사 고소(임금체불죄, 근로기준법 제109조)도 가능합니다. 민사 청구는 지급명령(법원에 신청) 또는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퇴직금 원금 외에 미지급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 위기 상황이라면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대지급)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지급 약속 증거 보존

메일과 카카오톡에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캡처하여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가 지급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지연 사실을 명확히 하는 증거가 됩니다. 약속 날짜가 지나면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적인 지급 독촉 기록을 남기는 것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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