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당한 상황에서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는 보호자의 법적 권리이며, 거부 시 행정기관 신고 등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 열람·사본 교부 법적 근거

수의사법 제13조의2에 따라 동물의 보호자는 진료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진료 일시, 동물 정보, 증상, 진단 내용, 처치 내역, 처방 약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록들은 의료 과실 분쟁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거부 시 행정 신고 방법

동물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관할 시·군·구청 동물위생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구두 거부 이력을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받거나, 녹음 또는 서면 요청 거부 답변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의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 조사와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를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압박 수단입니다.

■ 의료 과실 분쟁 시 진료기록의 역할

진료기록부는 수의사의 처치가 표준 진료 기준에 부합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료기록이 누락되거나 변조된 경우 이는 오히려 의료 과실 주장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수의사에게 진료기록 검토를 의뢰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절차

동물 치료 과정에서 수의사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항목은 진료비, 치료비, 반려동물의 재산적 가치, 보호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입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므로 재산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위자료는 법원 재량으로 인정됩니다. 소액 피해는 소액심판, 고액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