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단순 위임장 활용, 성년후견 신청, 임의후견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본인의 의사능력 유무가 절차 선택의 핵심입니다.

■ 위임장을 통한 임시 대리

어머니가 현재 의사능력(의사소통·이해 능력)이 있다면 공증받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녀가 통장 개설·해지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가까운 공증인(법무사·공증사무소)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는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은행은 공증 위임장 외에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후견 계약

앞으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공증으로 체결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이 의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자녀)을 지정하고, 의사능력이 떨어지면 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래의 인지 저하에 대비한 가장 체계적인 재산 관리 방법입니다.

■ 성년후견 신청

어머니가 이미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원의 감독하에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인지 저하 확인),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진술서 등입니다. 성년후견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어머니가 일부 사안에만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특정 영역만 후견)이나 '특정후견'(일시적 사안만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재산 거래나 의료적 결정에만 한정적으로 후견을 설정하고, 일상적인 생활은 본인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머니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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